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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nNgWv8yjUw&list=PLnQDLXce-FuZCWCVgZYMSkzJ72g0nEddD&index=4
기회비용
-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하는 다른 선택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 Ex)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 때, 취업 시 연봉 2,000만원, 알바 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000만원이 대학 선택에 따른 기회 비용
- 의사 결정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
-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 편익 > 비용일 때 선택 O
- 편익 < 비용일 때 선택 X
- 명목적인 비용(회계적인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적 비용 + 암묵적 비용(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 기회비용
→ 기회 비용 = 전체 비용(명목적 비용 + 암묵적 비용) - 명목적 비용 : 대학 재학의 등록금
- 암묵적 비용 :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소득
- Ex) 장사를 한다고 가정 / 매출 2억, 기회 비용 1.8억
매출 2억 - 기회 비용 1.8억 = 이익 2,000만원이 아님- 회사를 다녔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 매출 2억 - (비용 1.8억 + 연봉 3,000만원) = -1,000만원 손실
→ 편익 < 비용 → 손실
매몰 비용
- 이미 의사 결정이 내려져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 → 이미 엎질러진 물
- 의사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 Ex) 매출 2억, 기회 비용 1.9억
- R&D 비용, 시장 조사에 비용(3,000만원)이 들어감
→ 회사를 차리든 차리지 않든 이미 연구,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회수 할 수 없음 (매몰 비용) 매출 2억 - (기회 비용 1.9억 + 3,000만원) = -2,000만원 손실이 아님- 매물 비용은 의사 결정 시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2억 - 기회비용 1.9억 = 1,000만원이 이익되었다고 해야 함
수요의 법칙
-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 10개 → 가격 ↑, 수요 ↓
-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 20개 → 가격 ↓, 수요 ↑
- 수요 법칙에 의해 도출된 곡선이 수요 곡선(우하향 그래프)
-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 가격, 선호도, 관련 상품의 가격, 소득, ...
- 수요량의 변화 = 가격이 변화했을 때
- 수요의 변화 = 가격 이외의 것이 변화했을 때
-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됨 → 수요의 증가
-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됨 → 수요의 감소
- 문제) 수요의 변화 원인은? → 가격 이외의 요인(선호도, 소득 등)
- 문제)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 가격
공급의 법칙
- 가격 50원, 공급 10개 → 가격 ↑, 공급 ↑
- 가격 100원, 공급 20개 → 가격 ↓, 공급 ↓
- 공급 법칙에 의해 도출된 그래프(우상향 그래프)
- 공급량의 변화 = 가격의 변화
- 공급의 변화 = 가격 이외의 것이 변화
- 가격은 그대로인데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값의 감소 등의 가격 이외의 요인 → 공급의 증가
- 가격은 그대로인데 생산성 감소, 원자재 값의 증가 등의 가격 이외의 요인 → 공급의 감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P0) 생성
- 균형 가격에서 수요가 15라고 가정
- 가격이 상승 되면 공급이 20개로 늘어났지만, 수요는 감소하여 수요가 10개로 줄어들게 됨 → 남는 재고 10개가 초과 공급
→ 판매는 20개, 구매는 10개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감소하여 균형 가격(P0)까지 하락함 - 가격이 감소 되면 공급은 10개로 줄었지만, 수요는 20개로 늘어나게 됨 → 부족한 10개가 초과 수요
→ 판매는 10개, 수요는 20개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증가하여 균형 가격(P0)까지 상승함
수요와 공급의 탄력도
- 수요의 가격 탄력도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 Ex) 수요의 변화율 20% / 가격의 변화율 10% = 2
= 2는 1보다 큼 → Ed > 1 =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클 경우 사치재 =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완만한 우하향곡선)
= Ed < 1 =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1보다 작을 경우 필수재 =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비탄력적(급한 우하향 곡선)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
- 가격 100, 수요 10 = 1,000원 매출
- 가격 110, 수요 5 = 550원 매출
-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가격 100, 수요 10 = 1,000원 매출
- 가격 200, 수요 9 = 1,800원 매출
- 비탄력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이 오르더라도 반드시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매출, 이익이 늘어남
- 따라서, 가격이 변화할 때 소비 총 지출액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달라짐
-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 탄력도가 1보다 크면 (Ed > 1 = 사치품, 탄력적) 가격 하락률 < 수요량 증가율이므로 총 지출액은 증가
- 반대로 탄력도가 1보다 작으면 (Ed < 1 = 필수재, 비탄력적) 총 지출액은 감소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 수요의 소득 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소득의 변화율
- 정상재(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남) → + / + = + →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플러스(+)라면 정상재
- 열등재(소득이 늘어나도, 수요가 감소함) → - / + = - →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마이너스(-)라면 열등재
- 수요의 교차탄력성 = Y재의 수요량의 변화율 / X재의 가격 변화율
- 대체재 =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 Ex) 콜라의 가격 ↑, 사이다의 수요 ↑ = 사이다의 수요량 변화율 / 콜라의 가격 변화율 = + / + =
→ 수요의 교차 탄력성 플러스(+) - 보완재 =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
- Ex) 컴퓨터 본체의 가격 ↑, 모니터의 수요 ↓ = 모니터의 수요량 변화율 / 컴퓨터 본체의 가격 변화율 = - / +
→ 수요의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
소비자 잉여
-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액의 차이
- Ex) 소비자가 구매하려던 금액 150원, 실제 상품 금액 100원 → 150 - 100 = 50원(소비자 잉여)
- 50원이 마치 공짜로 얻은 것 같은 기분
생산자 잉여
- 생산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금액
- 판매자가 받으려던 금액 50원, 시장에서 구매하려던 금액 100원 = 100원(실제수취 금액) - 50(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금액) = 50원(생산자 잉여)
사회적인 후생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사회적인 후생(사회 전체 총 잉여)
- 사회적인 후생 = 수요와 공급을 통해 균형 가격이 형성되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후생
시장 실패의 원인
- 시장 불완전 =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의 시장 형태
- 정보 비대칭
- 외부 효과 = 내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
- 공공재
- 공유 자원
- 소득 불평등
외부 효과
- 외부 경제 = 긍정적인 외부 효과
→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가 발전하고 그로인한 혜택을 받음 - 외부 불경제 = 부정적인 외부 효과
→ 내가 공장을 운영하지 않아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공해 물질을 배출하여 나의 건강이 안 좋아짐
코즈의 정리
- Ex) 철도회사와 목장
- 목장을 가로질러 철도가 지나가는데, 목장에 있는 소나 양들이 기차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금방 죽거나, 임신이 되지 않아 목장 주인이 철도 회사를 소송하게 됨
- 목장이 먼저 있었는데 철도가 세워지거나, 철도가 먼저 있었는데 목장을 세웠다에 따른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
- 목장이 기존에 있었을 때, 철도 회사가 목장을 가로지르지 못하면 우회 → 자원 배분이 왜곡
- 목장이 세워지기 전 필요하지 않는데도 미리 철도를 세워둠 → 자원 배분이 왜곡
- 철도가 세워질 것 같아 목장을 미리 만들어두고 보상비를 받아냄(부동산 알박기) → 자원 배분의 왜곡
-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면 자원 배분을 왜곡 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여, 당사자들 끼리 자율적 협상을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게 되고 그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 코즈의 정리(탄소 배출권)
공공재
-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는 상품(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 비경합성 : 국방, 치안 서비스를 받기 위해 누구도 경쟁하지 않음
- 비배제성 : 세금으로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배제시킬 수 없음
- 공공재에 대한 문제 = 무임승차
→ 무임 승차를 함으로써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사회가 요구하는 경찰은 100명인데, 80명 밖에 채용하지 못함
| 경합성 | 비경합성 | |
| 배제성 | 사적재 | 준공공재 |
| 비배제성 | 공유자원 | 공공재 |
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 공유 자원 :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음
→ Ex) 도서관, 공원 :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음 - 공유지의 비극 : 주인(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
→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유지가 있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관리하지 않고 쓰기만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원이 분배되지 않음 -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 → 사적 재산으로 전환(주인을 찾아줌)
역선택
- 역선택 : 속성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
- 정보 비대칭 : 한 쪽 당사자는 많은 정보를 가짐, 다른 쪽 당사자는 정보를 적게 가짐
→ 정보를 많이 가진 A가 정보가 별로 없는 B를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 → 시장 실패 - Ex) 중고차 시장 → A(판매자 = 정보 많음) B(고객 = 정보 적음)
- 1,000만원의 중고차를 2,000만원에 B에게 판매할 경우 역선택이 일어남(시장 실패)
- Ex)판매인 A, 판매인 B, 고객 C
- 판매인 A : 1,000만원의 중고차를 2,000만원에 판매
- 판매인 B : 2,000만원의 중고차를 2,000만원에 판매
- 고객 C가 A에게 구매를 하게 되면 속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후 C가 다시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B에게 갈 경우 과거에 속은 적이 있어 구매를 하지 않고 A에게 다시 가서 A가 2,000만원에 팔려고 했는데 C가 1,000만원 짜리라고 주장하면 A가 그냥 1,000만원에 팔게 됨
- 결론적으로 A는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지만, B같은 정직한 판매자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나쁜 품질의 물건들만 거래가 되는 것을 '레몬 시장'이라고 함
- 정보 비대칭 : 한 쪽 당사자는 많은 정보를 가짐, 다른 쪽 당사자는 정보를 적게 가짐
- 이러한 역선택이 발생되면 좋은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자동차만 판매가 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좋은 자동차의 공급량보다 적게 공급되어 시장 실패로 연결 됨
도덕적 해이
-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일 때 발생
- A는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
- B는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
- Ex) A 고객, B 직원
- A는 B가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알 수 없음
- B는 A의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하여 자신의 이익을 봄
주인&대리인 문제
- 기업의 주인 = 주주
- 대리인 = 경영자
- 기업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란, 주주와 경영자의 문제라고 보면 됨
- 주주는 경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지 알 수 없는데, 경영자가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것을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함
-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
- 스톡옵션 : 얼마이상 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
시장의 종류와 특징
- 완전 경쟁 시장 :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
→ 가격 수용자(Price Taker) 발생 :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대로 사거나 팔 수 밖에 없는 사람
→ 혼자 가격을 올리려해도 너무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여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 - 상품의 동질성
- 자유로운 시장의 진입과 퇴거
- 이상적인 시장
- 가장 유사한 시장 : 농수산물 시장, 주식 시장
- 독점적 경쟁 시장 :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 Ex) 분식점, 편의점
-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 약간의 제품 차별화 (매운 라면, 파가 많이 들어가는 라면과 같이 가게마다 차이가 조금 있음)
- 비가격 경쟁(가격 할인 X → 식당, 미용실 쿠폰)
- 담합 불가
- 과점 시장 : 몇 개의 기업(통신사 : SKT, KT, LG / 전자 : 삼성전자, LG전자)
- 기업이 적기 때문에 담합 가능 → 독점 시장과 같아짐 → 초과 이윤(독점 이윤) 발생
-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있고 리니언시 제도가 존재
- 리니언시 제도 : 담합을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책 또는 경감 시켜주는 제도
- 기업간의 상호의존성 존재 (
- Ex) 삼성에서 TV 가격을 낮추면 LG도 조금 낮추는 등
-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음(통신, 반도체, 전자)
- 독점 시장 : 1개의 기업(철도 공사, 전력 공사, 상수도 시장)
가격 차별
-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
- 가격 차별의 조건
-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집단으로 나뉘어야 함 →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달라야 함
- 재판매 불가
- Ex) 수요의 가격 탄력도 : 휴대폰 요금
- 대학생의 경우 할인, 직장인의 경우 할인 X
- 대학생 : 가격 ↑ 수요 ↓ / 가격 ↓ 수요 ↑ = 탄력적
- 직장인 : 가격 ↑ 수요가 별로 줄어들지 않음 = 비탄력적
- 가격 차별 Ex) 극장 조조할인, 놀이동산 청소년 저렴
- 마트에서 500명에서 선착순 할인 → 가격 차별 X : 시장이 2개로 나뉘지 않기 때문
세금
- 직접세 : 당사자 = 의무자 (소득세 ,법인세)
- 근로의욕저하 ↓, 조세 저항 ↑, 세무행정비용 ↑
- 간접세 : 당사자 != 의무자 (부가가치세)
- 근로의욕저하 ↑ , 조세 저항 ↓ , 세무행정비용 ↓
- 소득 분배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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