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테스트] 거시경제 오답노트

Q.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뉴욕 연방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Answer. 채권을 사서 통화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 채권 살 때 풀린 돈으로 통화 공급을 늘릴 수 있음

 

Q. 금리 상승의 파급 효과로 A, B, C에 변화는?

금리 상승 → 화폐 보유 기회 비용 상승 → 현금 통화 비율(A), 초과 지급 준비율(B) → 통화 승수(C)

Answer. A = 하락 / B = 하락 / C = 상승

→ 화폐 보유 기회 비용이 상승한다는 말은 금리가 상승하여 예금을 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 비용(손해)가 더 커진다는 의미
예를들어, 금리가 2프로일 때 1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면 연 2만원의 수익을 포기해야하고, 금리가 5프로일 때 100만원을 현금으로 보유하면 연 5만원의 수익을 포기해야 함
따라서, 화폐 보유 기회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현금 통화 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예금이 많아지게 되면 높아진 금리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출을 높이고 초과 지급 준비율을 하락 시킴
통화 승수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려 할 수록 or 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 수록 하락하고, 현금 보유와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수록 상승

 

Q. 금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swer. 콜금리 =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금 거래에 적용

7일물환도조건부채권(RP) = 한국 은행과 시중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쓰이는 기준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금리 = 은행이 개인 or 기업에 돈을 빌릴 때 척도

 

Q.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에 속하는 것

• 우리나라 국적의 이 대리가 미국 기업 M 사의 주식에 투자해 얻은 배당금 = 소득 수지
•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A씨가 받은 임금 = 소득 수지
• 우리나라 H 기업의 소형자동차 순수출액 = 상품 수지
• 미국의 C기업이 국내 D기업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 서비스 수지
• (X) 외국인 투자자 B씨가 우리나라의 S전자에 투자한 금액 = 자본 수지 중 투자 수지(주식, 채권)

Q. 어느 기업이 1∼3분기 동안 1억원의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소비부진으로 전혀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4분기에 들어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이 중 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연간 GDP의 구성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Answer. 투자지출은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증가

→ 1~3분기의 1억원의 제품은 재고투자 항목

하지만 4분기에 5,000만원이 판매되면 재고 투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소비 지출 증가

 

Q.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우

•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들의 현금/예금 비율 감소 → 현금/예금 비율 감소로 통화 승수가 커져 통화 공급을 증가
• 은행들의 초과 지급 비율의 하락
• 외환 시장에서 중앙 은행의 달러 매입 → 외환 시장에서 중앙은행에 원화를 지급하고 달러를 매수 → 통화 공급 증가
• 중앙 은행의 통화 안정 증권 발행 → (X) 시중의 자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

Q. 국제결제은행의 금융기간 안전성기준(BIS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Answer.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자기자본비율이 상승

→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증대시키거나 위험가중자산을 줄여야 함

 

Q. 다음 중 리카도의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하는 경우로 가장 타당한 것

Answer.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우 성립

 

Q.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nswer. 조세를 인하할 경우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

→ 재정정책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란 국공채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구축시키는 효과를 의미

→ 조세감면을 통한 확대재정정책도 구축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남

 

Q. 총수요－총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는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움
• 통화량의 증가는 금리를 낮추고 투자와 내구재 소비를 증가시켜 단기적으로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음

Q. 실제 경제 성장률 > 잠재적 경제 성장률일 경우 발생하는 것

•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낮음
  → 경기가 과열되면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낮아짐
• 인플레이션 갭 발생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Q.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면?

Answer. 민간 소비 지출 증가, 이자율 상승, 민간 소비 및 투자 지출 감소

 

Q. 'Operation Twist' 정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Answer. 양적완화와 같이 시중에 돈이 풀려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높다.

→ 자산규모를 늘리지 않아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낮음

 

Q.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외자 도입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Answer. 외자가 국내 저축을 보완하여 단기적으로 국내 저축이 증가할 수 있다.

→ 국내 저축을 대체하여 국내 저축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음

 

Q.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 기초 자산이 기업 어음이라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CBP)이라고 함
• 금융사는 자산유동화를 통해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ABS를 발행하는 대표적인 특수목적기구(S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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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이션

• 실업률 ↑ 물가 ↓
• 디플레이션 발생 시 실질 금리(명목 금리 - 물가 상승률)가 상승
  • 실질 금리 상승 이유 :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위의 공식에서 실질 금리 = 명목 금리 - (-2%)
    → 즉, 실질 금리 = 명목 금리 + 2% 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상승
• 실질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채무 상환이 부담
• 디플레이션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침
  • 자산, 자본가치 하락
  • 실질채무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 경제활동인구 / 고용율 / 취업율 / 실업율 / 경제활동참가율

• 생산 가능 인구 = 경제 활동 인구 + 비 경제 활동 인구
• 경제 활동 인구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고용율 = 취업자 수 / 생산 가능 인구
• 취업율 = 취업자 수 / 경제 활동 인구
• 실업율 = 실업자 수 / 경제 활동 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 활동 인구 / 생산 가능 인구 

스태그플레이션

•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 +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 물가가 상승하면 원자재나 실물 자산 가치가 오르고, 화폐와 같은 금융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 정해진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만 재고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부는 증가
  → 부의 분배를 왜곡하여 빈부 격차 확대
• 실질 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명목이자율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을 고려할 실제 이익 또는 비용
•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짐
  
  • Ex) 대출이자율 5%, 인플레이션 3% = 실질 이자율 2%
  • 인플레이션이 6%로 증가 → 5% - 6% = 실질 이자율 -1%
  • 대출자(은행) : 원금보다 적은 가치를 돌려 받아 손실
  • 차입자(개인or기업) :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적은 이자로 갚아 이득
•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금융 거래를 위축 시키는 이유
  
  • 대출자 입장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래 실질 수익이 불확실해 돈을 빌려주기 꺼림
  • 차입자 입장 :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명목 이자율도 상승하여 대출 부담이 커짐
  •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 거래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이 위축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
  
  • 연금 생활자의 생활부담비 증가
  •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 고정 금리 대출의 상환 부담 감소
  • 채권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감소
  • 연봉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감소

투기적인 외국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외환규제조치

• 단기 외채 비중 축소
• 시중 은행들의 외환거래 한도 축소
• 선물환 및 옵션 등 파생 상품 포지션 보유한도 축소
•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과금(은행부과금) 부과

빅맥 지수

• 빅맥의 자국통화단위 가격 / 빅맥의 미국 내 가격 → 우리나라 빅맥 가격 / 미국 빅맥 가격

통화 승수

• 통화량 = 현금통화 + 예금통화
• 본원 통화 =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
• 통화 승수 = 통화량 / 본원통화

이자율 / 채권 / 채권 수익율 관계

•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
•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
• 즉, 이자율과 채권 수익율은 비례 관계
  
  • 이자율 ↑, 채권 가격 ↓, 채권 수익율 ↑
  • 이자율 ↓, 채권 가격 ↑, 채권 수익율 ↓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 누진세
• 비례세
• 법인세
• 실업보험제
• 사회보장제
• 최저임금제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

• 총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 물가 하락, 국민 소득 감소, 실업 증가
• 총 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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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인플레이션 갭 : 투자가 완전 고용 저축을 초과할 경우의 차액 (투자 > 완전 고용 저축)
• 디플레이션 갭 : 실제 투자가 완전 고용 소득 수준 때의 저축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 (투자 < 완전 고용 저축)
• GDP 갭 : 잠재적 국내 총 생산과 실질 국내 총 생산의 차이
• 톱니 효과 : 소득이 증가한 소비자가 소비를 증가시킨 후 다시 소득이 원래대로 감소하더라도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즉시 회귀하지 않고 예전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소비하다가 차츰 예전으로 소비 수준을 회복하는 현상
• 베블런 효과 :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더 구입하고자 하는 성향
• 스놉 효과 : 소비자가 남들과는 다르게 제품을 구입하려는 성향
• 근원물가지수 : 석유제품 가격 변화와 곡물 이외의 농산물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물가지표
• 민간 소비 지출 :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항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60 ~ 70%)
• (화폐의 기능)가치의 척도 = 하나의 상품을 사용하여 가치를 측정하면 다양한 가격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짐
• 탐색 마찰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있는데도 실업이 발생
  → 누가 일자리를 구하는지 또는 누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서로를 찾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자원 사용을 필요로 함
• 실질이자율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융 자산의 구매력이 얼만큼 증가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 자산 구매력의 연간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음
• 필립스 곡선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
  → 실업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 상승, 실업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 감소
• 개츠비 곡선 :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짐
• 고통지수 : 아서 오쿤이 고안 >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등을 더해 산출
• 절약의 역설 : 각 개인이 절약하여 저축을 늘리면, 총수요와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총저축이 늘어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는 현상